::: 이철정형외과 :::

2008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67조원에 육박하는 등 의료비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최근 이같이 발표했다.

2008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2007년 61.8조원 대비 4.9조원, 7.9% 증가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1,026.5조원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p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해 2008년 6.5%로 1.1%p나 증가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상승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도 2008년 36.9조원으로 2007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3년 5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55.3%로써 4.9%p 증가했다. OECD평균은 같은 기간 72.0%에서 72.5%로 0.5%p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은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금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국민의료비 역시 전년보다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008년 23.3조원으로 2007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0%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35.0%로써 5.4%p 감소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금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에 따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는 2008년 15.9조원으로 2007년 15.1조원 대비 0.8조원, 5.3%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 보다 많이 낮았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감소했다. 이는 2003년 25.8%에 비하면 2008년에는 23.9%로써 1.9%p 감소했고,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한 것이다.

국내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지출 비중은 2004년 26.0%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008년에는 처음으로 23%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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